요즘 저출산이라 너무나 심각한 대한민국
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아 정부에서 심각성을 고려 하여
파격적인 지원책 까지 내세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OECD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되는 정부의 지원책,보육정책은
어떤게 있나 알아 볼게요
보건복지부가 22년 12월24일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서 2023년도 예산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109조1830억원이 됩니다.
그 중 출산 및 보육지원 아동분야는 3조251억원 입니다.
'부모급여' 라는게 있는데 어떤 의미 인가요?
정부가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위해 도입된것 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지급대상은 만0세1세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급여액으로 각각 월70만원,35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해당 나이의 영유아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보육료바우처로 지급을 받으며 부모급여지급액이
보육료바우처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아이를 출산하면 받는 '부모급여' 어떻게 되나요?
2023년 태어날 가정에 받을수 있는 지원금 예시)
예를 들어 23년 1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일년간 월70만원 연 840만원, 2024년에는 월50만원씩
연600만원 부모급여를 수령을 할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받는 아동이 있는데 중복으로 못받나요?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 하며
월10만원씩 연 120만원을 만 8세 까지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로 받는 연간금액을 연봉이라고 하면 첫해 연봉은
960만원 2년차 연봉은 720만원으로 측정이 되는 셈입니다.
구 자치별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충남예산군-첫째 출산가정에 500만원
(년간 250만원씩2년간) 둘째아 1000만원
(250만원씩 4년간)세째아1500만원(300만원씩5년간)
넷째아2000만원(400만원씩5년간)
다섯째아 이상은 300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첫빼 100만원,둘째.셋째200만원,
넷째이상3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출생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도 추가로 지급
을 하게 됩니다.
부산 영도구- 첫째,둘째60만원, 셋째이후240만원
지원금을 2023년 출생아부터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첫만남바우처200만원 포함하여
첫째400만원,셋째넷째 300만원,5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첫째아50만원, 둘째아100만원,셋째아200만원,
넷재아이상은 3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첫째아600만원,둘째아720만원
셋째아1080만원을 지원 합니다.
전남 고흥군- 첫째아부터 셋째아 출산지원금은
기존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고,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이천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밖에 구 자치별로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니
관심있는 지역구 혜택을 알아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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