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간호법 제정에 대해 너무나 큰 파장을 불러 왔었죠?
갈등이 격화 되면서 의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 의료 단체는
총파업까지 예고 하며 간호법제정철회를 요구 하고 있으나
간호사 단체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 했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13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상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27일 본회에서 반드시 처리 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실도 양곡법에 이어 거부권 카드로 맞대응을
검토도 했었다도 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인력 관련조항을 떼어내
독립된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처우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협상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철충안적으로 성사가 되면 기존의 간호법
제정안 대신 새로운 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이번 협상은 의사,간호조무사등 다른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인해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 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호사들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간 협치가
이루어 졌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다시 재협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인한 여론 역풍을
고려한 정략적 체스처로 보는 반면 야당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등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중재 노력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 여론이 분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고위당정 협의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등의 방침을 공식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법은 그럼무엇인지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1.간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간호법은 환자 안전 및 질적 보호와 같은 간호관련이슈를
다루는 법률 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및 의료진이 업무를 수행 할때 따라야 할
지침과 규칙을 제공 합니다.
2.간호법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나요?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제 및 면책조항, 환자의 권리와 책임,
의료 과실과 책임, 의료 법적 문제등을 다룹니다.
3.간호사가 간호법을 어떻게 준수 해야 하나요?
간호사는 간호법을 준수 하고 의무적으로 등록된 간호사를
유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야 합니다.
4.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업무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환자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5.간호사의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은 간호법에서
어떻게 규정 되어 있나요?
간호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일ㄹ하는 간호사는 1일
8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 할수 없으며 주당 총 근로 시간은
44시간을 넘길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 하는 근로 시간과 거의
동일 합니다.
또한 근무중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 근무 환경, 수당,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간호사 법과 관련 법령에 제시 되어 있습니다.
6.간호사가 의약품을 처방 할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의약품을 직접 처방 할수 없습니다.
의약품 처방은 의사난 치과의사,한의사등의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간호사가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 한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는 의료산업에서
더욱더 전문성이 필요 합니다.
①전문분야교육: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의료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 합니다.
가각의 질병,진단, 치료,약물, 장비등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제공 하는 내부교육 또는 외부교육,
수강과정이나 온라교육등을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②리더십 교육: 간호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를
다루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호직군의 조정과 팀 내
조화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일르 위해 리더십과 조직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합니다.
팀워크, 의사소통, 대인관계등에 대한 교육은 간호사의
리더십 역량을 키워 줍니다.
③연구교육: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 하고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습득 하는것도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에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연구를 받아 연구능력을 키우는것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과 통계에 대한 이해, 연구방법론 및
검증절차, 논문작성등을 습득할수 있습니다.
④다양한 경험: 다양한 환자와 질병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에서의 연수 및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나 학술지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의학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