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매년 늘어나던 자발적인

가입자들이 지난해 6만명이나 감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듯 기금도 소진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1년~3년 가량 앞당겨질거라고 예상이

되어 보험료율에서도 인상추진을 할수도 있다는데

정말 본격화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산업화이전사회와 같이 인간의 질병.장애.빈곤

으로 문제가 되어왔듯 지금의 이시기도 개인적

문제로 여겨 문제 해결 또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등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 부각이 되면서

부양공동체 역할을 수행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가 되면서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의 필요성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위험으로 부터 모든국민을 보호 하고 

빈곤을 해소 하며 국민의 생활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였는데 이것이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해 도입이 된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하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며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왜 필요한가요?

1)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는 추세 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

OECD통계자료를 보면

평균적노인인구증가 비율: 7%→14%걸린시간24년

우리나라노인인구증가비율:7%→14%걸린시간17년

 

노인인구14%→21%증가 소요시간

1.우리나라:9년 소요예상

2.일본:12년소요예상

3.프랑스:32년소요예상

4.영국:52년소요예상

5.미국:20년소요예상

 

2)출산율이 급격히 감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으로 떨어졌으며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 되며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인것 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6.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약 6.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67년에는 0.9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3)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평균수명 짤고 노년인구 줄었으며 농경사회로

대가족제도 였음

오늘날:노년인구증가,산업화사회,핵가족제도 노인부양

부담스러워함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족구조,부양의식변화등으로 개인적 부양의 역할이

줄어들어 젊고 소득 활동 능력이 있을때 자신의 노후준비가

필요 하며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 중요성이 

중요한 역할의단당자가 될것입니다.

 

4)스스로 미래를 준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어려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노후준비를 하냐는 반응이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노후준비 안하는경우: 노후준비능력이 없어서36.8%

노후준비 하는경우:국민연금,공무원, 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등 공적연금이용67.6%

나머지1/3 이상:예금,적금,저축성보험, 사적연금,퇴직금

60세 이상 가구주:국민연금이용비중  54.1%

 

 

퇴직금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5)사회적 위험이 증가 할수록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다가 옵니다.

현대사회인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등 각종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에 대한대책마련이 필요 합니다.

개인,가족이 해결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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